2006년 국정감사

재경부 종합감사 질의자료

11.1.

국회의원 최경환

질의요지

1. 재경부와 국민연금간의 통화스왑, 환율방어를 위한   편법이자 불법

2. 재경부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공자기금’  예탁금   이자 과소지급액을 정산해야

3. 국책은행의 가계 취급액 증가

4. 은행권의 버블 7지역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주택투기붐을 조성

5. 신용카드 포인트 기간만료시 사회적 기부가 바람직

6. FIU 혐의거래 건수 급증

7.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주먹구구식’

8. 국고채 발행 및 이자지급액 누증 대책은?

9. 한국은행 지역본부 통폐합 합리적으로 추진되야

1. 재경부와 국민연금간의 통화스왑,

환율방어를 위한 편법이자 불법

- ‘09년 통화스왑계약 만료시 6,937억의 손실발생 예상

■ 현황

- 국민연금은 재경부로부터 통화스왑을 통해 받은 2,710백만달러를 ‘04년 중 6회에 걸쳐 5년 만기 미국 정부채를 매입하였음

○ ‘04.4.12 재경부와 통화스왑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04년 중 자금 집행

- 재경부는 2004년도 외평기금 전액을 소진하여 자금난에 봉착하자, 국민연금으로부터 통화스왑을 통해 받은 3조 1,323억을 환율방어를 위한 외국환 등의 매입에 사용

○ ‘03.12월 1,192원이던 환율이 ‘04.3월 1,146원으로 평가절상되자, ‘04.4월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환율을1,150~1,170원으로 유지

○ 그러나, 통화스왑계약이 끝나자, ‘04.10월 환율이 1,119원으로, ’04.11월에는 1,048원으로 가파르게 평가절상됨

< 표 1> 국민연금의 미국채(정부채, 5년 만기) 투자내역

거래일	원화(억원)	원화수익률(%)	외화(백만달러)	외화수익률(%)	거래환율
2004.04.20	4,863	4.99	430	3.48	1,148.8
2004.05.04	4,920	4.87	430	3.61	1,167.7
2004.06.02	4,931	4.56	420	3.76	1,165.7
2004.07.07	5,843	4.50	500	3.76	1,153.5
2004.08.19	5,805	3.90	500	3.44	1,157.6
2004.10.05	4,960	3.67	430	3.40	1,152.7
합계 및 평균	31,322	4.40	2,710	3.58	1,157.7

자료 : 국민연금

주: 1) 원화 및 외화는 합계이고 외화수익률, 원화수익률은 국민연금 자료,          거래환율은 평균으로 산출

< 참고 > 국민연금 ․ 정부간 통화스왑 내용

국민연금은 재경부 ․ 한국은행과 통화스왑(총 14조4,673억, 액면 140억 1,000천만 달러)을 했음

- 재경부와 ‘04년 재경부 3조 1,323억

ㅇ ‘04.4.12 재경부와 통화스왑계약 체결한 후 ‘04년 중 자금집행

- 한국은행과는 ’05년 7조 9,700억, ‘06년 한국은행 3조 3,650억

ㅇ ‘05.5.9 동일한 기본계약을 한국은행과 체결한 후 ‘05년과 ‘06년 자금 집행

<표 1> 재경부와 한국은행과 맺었던 통화스왑 거래내역 및 거래도해

연도	스왑상대방	만기	투자금액	수익률		매입채권
				외화	원화
2004년	재경부 (외평기금)	5년	￦3조1,323억 (액면$27억1천만)	3.58	4.40	미국국채
2005년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5년	￦5조8,145억(액면$57억)	4.07	4.62	미국국채
		10년	￦2조1,555억(액면$21억)
			￦7조9,700억(액면$78억)
2006년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5년	￦1조 615억(액면$11억)	4.65	5.26	미국국채
		10년	￦2조3,035억(액면$24억)
			￦3조3,650억(액면$35억)
정부 & 한국은행 통화스왑 합계			￦14조4,673억(액면$140억1천만)	4.10	4.72

■ 문제점 및 질문

1) 통화스왑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시     장에 개입하기 위한 편법이자 불법적인 방안

- 통화스왑에 대한 재경부 입장

○ 외평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외국환의 매매를 할 수 있으므로 통화스왑거래를 포함하여 매매의 성격을 가지는 모든 외환거래를 적법하게 할 수 있음

<참고> 외국환거래법 제13조 제3항

③外國換平衡基金은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運用한다.

1. 外國換의 賣買

2. 韓國銀行·外國政府·外國中央銀行 또는 國內外 金融機關에의 預置·預託 또는 貸與

3. 外國換業務取扱機關의 外貨債務로서 國家가 보증한 債務의 償還을 위하여 國家가 豫備費 또는 追加更正豫算에 의하여 지급하기전까지 國家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지급

4. 기타 外國換去來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 「외국환의 매매」에 대한 정의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여, 먼저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외국환 매매에 통화스왑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의 필요

○ 재경부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서 통화스왑이 외국환의 매매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

○ 특히 외국환거래법 제23조 제2항이 ‘05.12.28 개정됨으로서 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중됨

개정전 외국환 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

→ 개정후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이나 파생금융거래

동 법 개정(2005.12.28)전인 2004년과 2005년에 발생한 통화스왑이 외국환 거래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됨

<참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②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한국은행·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이나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파생금융거래로서 통화를 상품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12.28>

개정전: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한국은행·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을 말한다<2000.12.27>.

- 그러나 재경부가 국민연금으로부터 통화스왑을 해서 받은 3조 1,323억을 환율방어를 위해 외국환 매매에 모두 소진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예산총칙을 위반한 것임

○ 결국 3조 1,323억만큼 국회의 승인없이 외평채 한도 이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였고

○ 또한 3조 1,323억 통화스왑에 대한 손실이 시현될 경우 헌법 제58조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외평채 한도액(각년도 예산총칙)

‘03년 14조, ‘04년 20조, ‘05년 23조 500억,

‘06년 21조 2,000억

<참고> 헌법 제58조

第58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2) 통화스왑계약 만료시(‘09년) 6,937억의 손실 발생 예상

- 통화스왑을 통한 3조 1,323억만큼 국회의 승인없이 외평채 한도 이상으로 외환시장 개입하여 손실 발생 예상

○ 재경부도 정확한 손실 액수 산정 불가

○ 금리손실과 환율손실 2가지로 손실 발생

- 금리손실이 약 1,284억 발생

○ 3조 1,322억 × (4.40-3.58%) × 5년 = 1,284억

- 환율손실이 약 5,653억 발생

○ 27억1,000만 달러 ×(환차 1,157.7원-949.1원) = 5,653억

※ ‘06.10.4 현재 1달러 당 매매기준율 949.10원

3) 적정 외환보유고에 대한 검토 필요

- 재경부와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이번 기회에 적정 외환보유고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 표2 > 외환보유액 추이

(억달러)

	2003말	2004말	2005말	2006.8말	2006.9말	(9월중)
외환보유액	1,553.5	1,990.7	2,103.9	2,270.2	2,282.2	(12.0)
유가증권1)	1,350.9	1,674.3	1,868.3	1,900.1	1,841.3	―
(R/P관련유가증권 포함)	(1,416.9)	(1,868.3)	(2,024.7)	(2,109.7)	(2,178.5)	(68.8)
예치금	194.2	307.5	231.4	366.1	436.9	―
(R/P관련예치금 제외)	(128.2)	(113.5)	(75.0)	(156.5)	(99.7)	(-56.8)
IMF포지션	7.5	7.9	3.1	2.8	2.8	(-)
SDR	0.2	0.3	0.4	0.5	0.5	(-)
금	0.7	0.7	0.7	0.7	0.7	(-)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주로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이며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MBS, ABS) 등도 일부  포함

4) 통화스왑계약 과정에서의 의문점

① 통화교환 기본계약서에 재경부 장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  장이 아닌 최중경 국장과 조국준 기금운용본부장이 사인한 후  두 장의 관인을 사용했던 이유?

⇒ 통화스왑이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환율방어수단으로 향후 책임 회피를 위해서라는 의혹 제기

- 이에 대한 재경부 답변

○ 통화스왑계약은 내부적으로 부총리의 사전보고와 결재 등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며,

○ 대외적 계약체결 행위만 재경부 국제금융국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 국민연금측에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확인

- 그러나, ‘05.5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통화계약을 맺을 때  는 한국은행 총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접 사인

② 국민연금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에 대한 의혹 증폭

- 이에 대한 재경부와 국민연금의 답변

○ 당시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의 다양화 차원에서 해외채권 투자를 위해 달러화 조달방법을 모색 중에 국민연금의 거래제안에 따라 쌍방합의로 통화스왑계약 체결

- 그러나 국민연금측은 재경부와의 통화스왑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답변뿐임

- 아울러 통화교환기본계약서상에도 몇 가지 의문점 제기

○ 특히, 계약서를 살펴보면, 갑이 재경부고 을이 국민연금관리  공단임.

ⓐ 기본계약서 제5조 1항, 미국 국채 또는 재경부가 승인하는 외화채권만 매입하도록 돼 있음

ⓑ 통화교환의 구체적인 거래는 기본계약서와 금액ㆍ금리ㆍ  기간 등 거래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통화교환 거래  확인서에 의해 이루어짐

○ 그러나 통화교환 거래확인서에 ꡐ이와 불일치하는 구두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에 의하기로 한다ꡑ고 약정

○ 통화교환기본계약서와 통화교환거래확인서보다 구두합의가 최우선되는 것은 문제

○ 이에대해 재경부는 시장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 금융시장에서 전세계적으로 통용하는 일반적 거래방법이라고 설명

※ 사전에 거래조건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합의를 녹취하는 방법으로 상호간 합의를 담보하기 위한 것

○ 그러나 재경부가 민간기관과 같은 이런 방법까지 필요한지 의문

ⓒ 계약서 제8조 1항에서, 재경부가 외환정책 목적상 필요하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재경부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공자기금’  예탁금 이자 과소지급액을 정산해야

- 1994〜2000년 기간중 국민연금은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이자를 수령하였음

ㅇ 총 예탁금액 : 39조 3,673억원

ㅇ 이자지급액 : ‘94〜’05년간 총 15조 4,443억원

- 그러나, ‘04.9월 국민연금기금은 재경부의 적용이자 잘못으로 482억원의 이자를 과소 지급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ㅇ ‘05.7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06.3월 1심판결에서 기각결정을 받음

ㅇ 기각 사유 : ‘99년 및 2000년 발생한 사건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완성

- 공공자금 예탁금리 적용기준에 대한 상이한 주장

ㅇ 재경부 주장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제2조에 의거,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율”을 평균한 금리 적용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제2조(예탁금리) ① 제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금(예탁기간 5년)에 대한 예탁금리는 국민주택채권 1종의 유통수익율로 한다.

ㅇ 국민연금기금 주장

‘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거 공공자금관리위원회가 국민연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율”과 “5년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율” 중 높은 수익율 이상 수준에서 결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④ 법 제83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5년만기 국채수익율은 증권거래법 제 194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외에서 매매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채권의 유통수익율 중 높은 수익율로 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

2. 국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채권

- 국민연금기금의 주장에 따르면,

ㅇ 통상적으로 국민주택채권금리가 국고채권 금리 보다 높게 형성되나,

ㅇ ‘99.9〜10월 및 ’00.3〜12월 중 국고채권 금리가 국민주택채권금리 보다 0.11〜0.55%p 높게 형성되어, 이를 적용하면 482억원의 이자를 적게 수령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1) 국민연금기금이 주장하는 적용금리는 1998.12.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제83조 3항 및 1998.12.31 개정된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2조 4항에 근거한 반면,

재경부는 1993.2.31 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2항에 따른 재경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제2조에 의거하여 국민주택채권 1종의 유통수익률로 이자를 지급하였음

이는 신법 우선에 반한 재경부의 착오로 밖에 볼 수 없음

그러나, 2004.9월 국민주택기금이 이자 과소수령 사실을 인지한 결과, 소멸시효(3년)에 의거 소송 기각이 되었음

결국 재경부 착오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 이자 손실 발생분은 국민부담으로 넘어가게 되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바람

3. 국책은행의 가계 취급액 증가

- 국책은행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가 출자한 정책은행임

ㅇ 산업은행 :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

ㅇ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 그러나, 최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개인예금과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음

ㅇ 산업은행 : ‘05년 개인예금은 전년비  15.7% 증가, ’06.6월 현재 전년의 62.4% 수준

ㅇ 기업은행 : ‘06.6월 현재 개인예금은 전년 전체 비 21.2% 증가, 가계대출은 전년 전체 비 14.4% 증가

<표 1> 산업은행의 개인 예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예금	14,221	18,433	19,023	16,810	19,446	12,129

주) 1. 원화예수금 신규 건에 대해서 작성 (외화예수금, 산금채 제외)

2. 별도예금 및 당좌예금은 제외

3. 가계 대출 : 해당내역 없음

<표 2> 기업은행의 개인예금 및 가계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예금 주1)	144,916	160,032	159,931	159,218	157,848	191,336
가계대출 (카드론제외)	39,311	55,186	61,185	70,249	97,170	111,189

주 1) 가계상가 포함

□ 기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총 78건에 2조4,974억원이며, ‘06.6월 현재 1조2,960억원의 잔액이 남음.

- 그 중 부동산개발관련(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대출이 총 27건에 9,725억원으로 PF대출의 38.9%를 차지함.

- 부동산개발 PF 참여는 ‘02년 1건 550억원에서 ’05년 10건 3,525억원, ‘06년 1-8월중 8건 3,870억원으로 증가함

<표>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 참여내역

	2002	2003	2004	2005	2006.8	계
건수	1	4	4	10	8	27
금액	550	590	1,190	3,525	3,870	9,725

(단위 : 건, 억원)

자료 : 기업은행 제출자료

- 특히, ‘06.6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부동산관련 P/F 대출은 엄격한 기준 심사로 대출을 줄여가는 실정임에도 중소기업은행은 4건에 2,400억원을 대출해줌.

- 대출금액 중 상환에 다른 잔액 현황을 보면 총 대출금액의 48.1%가 회수되어 1조2,960억원이 남음.

0 그런데 부동산관련 대출은 16.36% 회수에 그침으로서 총 잔액의 62.77%인 8,134억원이 부동산관련 대출 잔액임.

- 특히 준공 후 분양실적에 따라 대출 상환여부가 결정되는 아파트 건설의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부실로 이어질 공산이 큼

☞ 중소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떠나, 부동산개발 PF 대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이유는?

특히, 정부는 부동산 구입자금을 줄이고 있는데, 기업은행은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이유는?

☞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업종 선택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에 따른 부실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4. 은행권의 버블 7지역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주택투기붐을 조성

□ 2005년 8.31대책을 전후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21.3조원 증가하였음

- 그러나, 소위 버블7지역 과 여타 지역을 비교하면

ㅇ 버블7 지역은 8.8조원(24.5%) 증가한 반면

ㅇ 여타 지역은 13조원(9.1%) 증가에 그침

- 결국, 은행권의 버블 7 지역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버블 7 지역의 부동산 투기붐을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단위 : 조원)

구 분	2005.6말잔액	2006.6말 잔액	증가액	증가율(%)
버블 7 총계	37.5	46.3	8.8	23.5
강남구	8.7	9.8	1.1	12.6
서초구	5.4	6.7	1.3	24.1
송파구	6.5	7.7	1.2	18.5
목동	3.2	4.0	0.8	25.0
분당	4.8	6.2	1.4	29.2
평촌	2.8	3.5	0.7	25.0
용인	6.1	8.4	2.3	37.7
기타지역	142.0	154.5	12.5	9.1
총액	179.5	200.8	21.3	11.9

자료 ; 금감원

□ 특히, 국책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음

- 기업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지난 1년반 동안 9.2조원(51.0%) 증가하였음

<표> 기업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 추이(억원)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6	2004년비
담보대출액	131,740	158,284	180,354	218,970	272,355	50.0%

자료 : 기업은행 제출자료

-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년간 5.6조원 증가(30.4%)하였고, 특히 버블 7 지역에 대한 대출이 2.8조원 증가(63.0%)하였음

<표>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이(단위 : 억원)

구 분	2005.6말잔액	2006.6말 잔액	증가액	증가율(%)
버블 7 총계	44,138	71,930	27,792	63.0
기타지역	140,693	169,048	28,355	20.2
총액	184,832	240,978	56,146	30.4

질의사항

1)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LTV(담보대출 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도입. 강화하였음에도

소위 버블 7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기타 지역에 비해 2.6배 더 증가하였음

결국 은행권의 버블 7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이 지역의 부동산투기붐을 조장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국책은행의 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을 말씀바람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종부세 신고자는 70,676명, 신고세액 6,426억원으로서, 신고자 1인당 신고세액은 909만원이었음

- 1인당 신고세액은 서울청이 1,067만원, 대전청이 790만원으로 많았으며, 부산청이 699만원으로 가장 낮았음

<표1> 지방청별 종부세 납부자 수 및 납부액

청별	신고인원(명)	신고세액(억원)	인당 신고세액(만원)
총계	70,676	6,426	909
서울청	39,692	4,234	1,067
중부청	17,946	1,310	730
대전청	3,014	238	790
광주청	2,346	98	418
대구청	2,497	184	737
부산청	5,181	362	699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

-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투기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는 소위 「버블 7」 지역의 종부세 신고납부자 수는 32,230명으로 전국 70,676명의 45.6%에 달하나, 종부세 신고납부액(2,092억원)은 전체 6,426억원의 33%에 불과함

ㅇ 「버블 7」 지역의 1인당 종부세 신고납부액은 649만원으로서, 전국 평균 909만원보다 30% 낮은 수준임

ㅇ 특히 강남 3개구의 1인당 종부세 납부액은 607만원에 그쳐, 전국 평균의 2/3 수준에 불과함

<표2> 버블7 지역 종부세 납부자수 및 납부액

지역	신고인원(명)	신고세액(억원)	인당 신고세액(만원)
소계	32,230	2,092	649
강남구	14,312	957	669
서초구	6,360	388	610
송파구	4,146	162	391
목동	1,129	28	248
분당	3,096	367	1,185
평촌	734	84	1,144
용인	2,453	106	432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

질의사항

1) 소위 ‘버블 7 지역’을 별도로 지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2) 정부는 버블 7 지역을 부동산투기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실제 종부세 납부액은 전국평균 보다 낮은 수준임

결국 정부가 지목하는 버블 7지역에는 중형 아파트가 많아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많을 뿐, 실제로 납부액은 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함. 이에 대해 부총리 답변바람.

5. 신용카드 포인트 기간만료시 사회적 기부가 바람직

■ 현황

-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는 신용카드 이용 촉진 및 회원확보를 위해 카드사가 카드 회원에 대해 신용카드 이용실적의 일정비율(통상 사용액의 0.1~2%)을 환원해주는 서비스

○ 일정 포인트 이상 적립시 물품구매, 사은품 신청, 연회비  결제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

○ 기존의 무이자할부, 가격할인서비스 등은 제공 즉시 전액  비용으로 인식되고, 이용가능 가맹점이 제한적인 단점이  있으나,

○ 포인트 제도의 경우 비용인식시점이 이연되고 회원의 사  용여부에 따라 실제 비용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어 카드  사들이 선호

- ‘06년 상반기중 카드사(겸영은행 포함) 적립포인트는 2,735억, 사용포인트는 1,754억, 미사용된 포인트는 9,898억임

○ ‘06년 상반기 중 소멸 포인트는 505억

※ 소멸사유 : 유효기간(5년)만료, 카드해지 및 회원탈퇴등

< 표 1 > 신용카드(전업사, 겸영은행) 포인트 현황

(단위 : 백만원)

		기초잔액	적립	사용	소멸		기말잔액
						기한만료
2003년	1분기	745,154	116,680	50,391	13,578	7,360	797,387
	2분기	797,387	96,438	45,769	16,075	3,517	831,714
	3분기	831,714	94,184	47,069	12,670	3,662	875,126
	4분기	875,126	86,784	63,272	15,563	6,136	883,076
	소계	-	400,057	210,457	58,344	21,133	890,226
2004년	1분기	883,076	85,783	68,613	13,197	4,744	887,049
	2분기	887,049	79,753	68,817	16,921	4,040	881,064
	3분기	881,064	87,537	61,952	23,664	5,143	882,985
	4분기	882,985	89,757	72,585	22,263	8,314	877,895
	소계	-	349,162	276,848	76,933	23,128	885,608
2005년	1분기	885,608	101,343	66,954	23,893	7,796	896,114
	2분기	896,114	100,378	64,428	22,488	8,567	909,567
	3분기	909,567	112,579	73,085	22,115	8,798	926,947
	4분기	926,947	133,166	104,883	21,535	8,818	933,701
	소계	-	447,466	309,350	90,030	33,980	933,701
2006년 상반기	1분기	933,701	132,826	89,850	29,323	15,789	955,836
	2분기	955,836	140,668	85,556	21,175	9,207	989,751
	소계	-	273,494	175,406	50,498	24,996	989,751

자료 : 금융감독원

주1 : BC카드, 제일은행은 ‘03년 1분기 및 2분기의 잔액, 소멸자료 미보유로 제외

주2 : 씨티은행은 ‘03~‘04년중 구 한미은행의 포인트 자료를 연간으로 관리하여 분기단위 자료(적립, 사용, 소멸, 잔액) 미보유로 연간 합계에만 적용

주3 : 대구은행, 부산은행(04.3분기 이전), 경남은행(03.3분기 이전) 잔액 자료 미보유로 역산하여 추정

■ 문제점

1) 포인트의 법적 성격이 모호

- 현재 포인트의 법적 성격에 대해 카드사의 약속된 채무, 자연채무, 조건부 채무 또는 카드사의 사은혜택 등으로 의견이 분분함

- 특히 이는 현행 약관상 불명확, 일반적 신용구매에 대해 대가없이 제공되는 거래관행, 포인트의 회원모집 관련 마케팅수단 성격, 회원의 포인트 인지도 미약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함

-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카드사들이 카드사용 고객들에게 지급 해야 하는 채무인 것은 분명함

■ 질의사항

1) 재경부는 금감원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포인트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정한 후, 기간만료시 소멸되는 포인트를 공공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2) 특히 기간만료시 소멸되는 포인트를 약정에도 정확하게 공시하  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년 만료시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서   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6. FIU 혐의거래 건수 급증

□ 2006년 6월말까지 자금세탁 혐의보고건수는 총 30,544건

- ‘05년 13,459건으로 전년비 2.9배 증가

- ‘06년 상반기 10,386건으로 전년동기비 2.1배 증가

<표> 월별 혐의거래보고 현황

(단위: 건수)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2	16	11	11	14	13	11	8	15	21	38	64	53	275
2003	74	92	75	105	77	94	184	133	162	247	195	306	1,744
2004	270	203	318	356	411	442	305	337	403	508	550	577	4,680
2005	602	370	674	937	941	1,425	1,466	1,551	1,518	1,411	1,210	1,354	13,459
2006	1,945	2,014	1,513	1,553	1,610	1,751							10,386

□ 보고된 혐의거래 금액은 원화 약 46.5조원, 외화 약 515억 달러에 달함

- ‘05년 원화 31조 5,710억원으로 전년비 9.3배 증가

외화 23.9억달러로 전년비 7.3배 증가

- ‘06년 상반기 원화 6조 7,640억원, 외화 25.1억달러

<표 2> 혐의거래보고 금액 현황

(단위: 십억원,백만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6까지	합계
원화	536	4,238	3,413	31,571	6,764	46,522
외화 (USD)	220	46,061	326	2,393	2,510	51,510

□ 혐의거래보고를 심사분석한 결과 혐의성이 인정되어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총 4,268건이며, 그 금액은 원화 약 15조원, 외화 약 583억달러에 달함

<표 3> 집행기관별 제공건수 및 처리현황(2002~2006.6)

(단위: 건수)

기관	제공	종결				처리중
		계	조치*	무혐의	내사중지
검찰청	1,445	819	373	371	75	626
경찰청	808	260	47	193	20	548
국세청	739	102	76	26	-	637
관세청	1,177	412	296	113	3	765
금감위	88	40	13	27	-	48
선관위	11	10	1	9	-	1
계	4,268	1,643	806	739	98	2,625

* 기소(검찰), 기소의견 송치(경찰), 추징․ 통고처분․고발(국세청), 고발, 기관경고(금감위)등

ㅇ 각 법집행기관에서 조사가 종결된 것은 1,643건이고 이중 806건에 대해 혐의성이 인정되어 조치가 이루어짐(조치율 49%)

■ 질의사항

1) 혐의거래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사유는?

2) 특히, 외화거래에 있어 혐의거래 보고가 많은데, 이는 자금의 해외유출과 관련이 있는지?

7.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주먹구구식’

□ 정부는 2006~2010년간 총 32.1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

- 정부의 기대효과 : 합계출산율 2005년 1.08명 → 2020년까지 OECD 평균수준의 출산율 1.6명으로 회복

<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소요예산, 조달방안

(단위 : 조원)

구분		'05	’06~’10
			계	'06	'07	'08	'09	'10
계		2.4	32.1	3.8	5.7	7.1	7.3	8.2
국비	일반회계	0.6	10.4	1.1	1.7	2.3	2.4	2.9
	특별회계	0.1	0.9	0.1	0.2	0.2	0.2	0.2
지방비		0.8	13.0	1.4	2.3	3.0	3.0	3.3
		0.8	7.9	1.1	1.5	1.7	1.7	1.9
기금 등
분야별	저출산	1.1	18.9	2.1	3.2	4.0	4.6	5.0
	고령화	0.7	7.2	0.8	1.3	1.8	1.4	1.9
	성장동력	0.7	6.0	0.8	1.2	1.3	1.3	1.4
	기타	-	0.03	0.001	0.007	0.008	0.009	0.009

□ 정부의 재원조달방안은 원칙적 수준에 그치고,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임

- 재경부의 재원조달방안(요구자료 제출내용)

ㅇ 제 1차 기본계획 소요재원은 ｢06～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ㅇ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검토

- 청년실업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결혼기피 및 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

<표> 청년실업율 추이(15-29세 실업율, %)

‘00	‘01	‘02	‘03	‘04	‘05	‘06.1	2	3	4	5	6	7
8.1	7.9	7.0	8.0	8.3	8.0	8.0	8.7	8.5	8.0	7.1	8.0	8.0

자료 : 통계청

질의사항

1) 정부가 말하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

2)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청년층 고용확대를 통한 안정적 소득원 제공인데, 이번 대책에 청년실업 대책은 빠져 있음.

8. 국고채 발행 및 이자지급액 누증 대책은?

□ 국고채 발행액은 ‘00년 15조원에서 ’06년 65.7조원으로 4.3배 증가

- ‘06년말 국고채 발행잔액은 약 217조원에 이를 전망

- 이에 따라 국고채 이자지급액은 ‘00년 3.8조원에서 ’06년에는 약 10조원에 달할 전망

□ 참여정부들어 국고채 발행잔액은 162조원 증가하고, 3년반 동안 이자지급액만도 약 20조원을 지급한 꼴

<표> 2000년 이후 국고채 발행, 상환, 기말잔액

(단위 : 조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06(E)	‘07(E)
발행	15.2	21.8	19.4	34.5	56.0	62.6	65.7	51.0
상환	6.8	13.5	14.7	8.7	14.4	15.1	18.7	-
기말잔액	42.6	50.9	55.6	81.5	123.1	170.5	217.5	-
이자부담	3.8	3.9	3.9	3.9	5.2	6.9	약 10	약 12

□ 정부는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정부이자 부담이 재정의 탄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ㅇ 국가채무를 중장기적으로 GDP대비 30% 수준으로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의 감축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ㅇ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여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재정지출수반 법령의 제․개정 제한 등 건전재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

■ 질의사항

1) 지난 3월 재경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06년 31.9%에서 ’07년 이후 감소하여 ‘09년 부터 30%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에는 ‘06년, ’07년 33.4%까지 상승하고 있음

재경부 추정과 중기재정계획의 차이는 무엇인가?

<표> 중기재정계획

구분	'02년말	'05년말	‘06년말(E)	'07년말(E)
국가채무(조원)	133.6	248	283.5	306
1인당(만원)	281	513	585	630
국가채무비율(%)	19.5	30.7	33.4	33.4주1)

주 : 1. 2006-2010 중기재정계획

<표> 재경부 국가채무 전망(2006.3.31 발표)

구분	'02년말	'05년말	‘06년말(E)	'07년말(E)
국가채무(조원)	133.6	248	279.9	298.5
1인당(만원)	281	513	-	-
국가채무비율(%)	19.5	30.7	31.9	31.7

2) 재경부는 국가채무비율은 3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고채 발행 규모 및 이자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지?

9. 한국은행 지역본부 통폐합 합리적으로 추진되야

□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광역시․도가 아닌 지역본부와 지점에 대해 축소내지 폐지가 권고됨.

- 한국은행 감사에서 지역본부 폐지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지역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연말까지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함.

- 그런데 한국은행측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전남도청이 목포로 이전을 하였기 때문에 목포본부를 전남본부로 개편하여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 한국은행이 지역본부 존치여부를 시․도청 소재지역만 두겠다는 발상은 그지역의 경제규모나 여수신규모, 지역기여도 등을 지역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제경부가 한국은행 지역본부, 지점 통폐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지역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포항본부와 목포본부 비교>

구 분		포 항 본 부	목 포 본 부
관할 구역		2시 3군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1시 8군 (목포, 신안, 무안, 영암, 해남, 강진, 완도, 장흥,진도)
면적(k㎡)		4,254	4,556
인구(천명)		903	691
직 원 수		22	21
수 출 액(억불)		387(경북)	163(전남)
여수신 규모	여신	8조 6천억원	7조 6천억원
	수신	12조 4천억원	9조 1백억원